목록통관 가능 판정기

근거 등급이 없는 값은 이 사이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

이 판정기는 요율표를 쓰지 않습니다. 근거가 고시와 법령 원문 두 건뿐이라, 결과 카드의 근거 게이지도 전부 1차 출처로 표시됩니다. 걸린 호가 있으면 호 번호와 고시 원문을 그대로 함께 보여 드립니다 — 판정만 던지고 근거를 감추지 않습니다.

대신 이 판정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. 배제 목록 12개 호 가운데 여섯 개는 입력만으로 판정할 수 없어, 「배제 아님」의 근거로 쓰지 않고 결과에 그대로 남겨 둡니다. 특히 마지막 호는 세관장 재량 조항이라, 이 화면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「목록통관 가능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

세액까지 계산하려면 수입 관부가세 계산기를 쓰십시오. 같은 고시와 같은 판정 엔진을 씁니다.

저희가 확인한 요율과 확인하지 않은 항목은 근거·출처에 전부 공개돼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