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거·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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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 항목 | 근거 | 출처 | 시행일 | 최종 확인일 | 확실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소액물품 관세면제 (미화 150달러) — 200달러는 면세가 아니라 목록통관 신고생략 기준 |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/ 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9조제1항제1호 | 관세청 | 원문 확인 | ||
|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[별표 11] 자가사용 인정기준 | 관세청고시 제2025-66호 /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67조(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) | 관세청 | 원문 확인 | ||
|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[별표 1]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| 관세청고시 제2025-69호 / 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9조제2항 | 관세청 | 원문 확인 | ||
| 관세법 시행령 [별표 2] 간이세율(제96조 관련) | 관세법 제81조 /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/ 대통령령 제36140호 |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| 원문 확인 | ||
|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55조(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) | 관세청고시 제2025-66호 | 관세청 | 원문 확인 | ||
| 개별소비세법 제1조·제8조 / 시행령 제4조·[별표 1] |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· 제8조제1항제3호 / 시행령 제4조 |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| 원문 확인 | ||
| 교육세법 제3조(납세의무자)·제5조제1항 표 제2호(과세표준=개별소비세액) | 교육세법 제3조제2호 |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| 원문 확인 | ||
|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(납세의무자)·제5조제1항 표 제4호 |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 |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| 사업자 공개 자료 | ||
| 관세법 [별표] 관세율표 — 기본세율 | 관세법 제49조제1호 · 제50조 |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| 원문 확인 | ||
| 부가가치세 10% — 수입재화 과세표준 |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· 제30조 |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| * 비공식 출처 기준 | ||
| 국세청 —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(매출 인식·요건 4가지) | 부가가치세법 제29조 / 국세청 업종 안내 | 국세청 | 원문 확인 | ||
|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(소매업 15%) |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|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| * 비공식 출처 기준 | ||
| 도로명주소 「도로명」 DB — 도로명·시도·시군구·읍면의 영문(로마자) 고시 표기 |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(공공데이터포털 「보유근거」 표기 — 조·항은 확인하지 않았다) | 행정안전부 | 원문 확인 | ||
| 수입국 공휴일 — 중국·베트남은 정부 방가안배, 그 외는 Nager.Date | 각국 정부 연간 공휴일(방가안배) 발표. 공식 공휴일 기준이며 실제 공장·물류 휴무와 다를 수 있다. |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· 베트남 내무부 · Nager.Date | 원문 확인 | ||
| 11번가 수수료 (공개 자료) | — | 11번가 | 사업자 공개 자료 | ||
| 옥션 수수료 (공개 자료) | — | 옥션 | 사업자 공개 자료 | ||
| 쿠팡 마켓플레이스 수수료 (공개 자료) | — | 쿠팡 마켓플레이스 | 사업자 공개 자료 | ||
| G마켓 수수료 (공개 자료) | — | G마켓 | 사업자 공개 자료 | ||
|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(공개 자료) | — |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| 사업자 공개 자료 | ||
| 스마트스토어 Npay 수수료 요율 5등급 (판매자센터 원문, 소수점 3자리) | — |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| 원문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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